미국 부동산 커미션 집단 소송, 막을 내리다: 주요 변화 예고

수년간 진행된 미국 부동산 커미션에 대한 집단 소송(Real Estate Class Action Law Suit)이 드디어 그 막을 내리고 큰 변화를 예고하고 있다. 이미 REMAX, KELLER WILLIAMS, ANYWHERE 등 주요 부동산 기업과 NAR 부동산협회가 원고 측과 각각 수천만 달러씩 합의하였다.

소송 배경: 이 소송은 주요 부동산 중개업체 및 부동산 협회가 거래 과정에서 불공정한 커미션 구조를 유지하여 소비자에게 불이익을 준다는 주장을 기반으로 시작되었다. 미국의 부동산 거래에서는 통상적으로 판매자가 매매가격의 4-6%로 커미션을 지급하고 셀러와 바이어 중개인이 나누어 갖는 형식이다. 이번 소송의 원고들은 이러한 커미션 구조가 불공정하며, 판매자가 구매자의 중개인에게 커미션을 지불하는 것이 경쟁을 제한하고 부당하게 높은 수수료를 유지하게 만든다고 주장한다. 이러한 불공정한 커미션 구조로 인해 소비자들이 과도한 비용을 부담하게 되며, 주택 구매 비용이 상승하게 된다는 것이다.

피고 측 반박: 부동산 협회와 주요 중개 업체들은 이러한 주장에 대해 강하게 반박한다. 그들은 커미션 구조가 100년 동안 검증된 방식이며, 중개 서비스의 가치를 반영한 합리적인 비용이라고 주장한다. 또한, 현재의 커미션 구조가 시장에서 경쟁을 촉진하고 다양한 서비스 옵션을 제공하는 데 기여한다고 강조한다.

결론: 2023년부터 미국 내 주요 부동산 업체들이 원고 측과 합의에 나서기 시작했으며, 법원에서 승인이 났다. 이에 따라 NAR 최고 법률 책임자 케이티 존슨은 "부동산 중개인 커미션 집단 소송 합의에 따라 원고 측이 집단 공지를 발행할 수 있는 날짜인 8월 17일 이전까지 합의한 변화를 시행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합의는 3월 15일에 발표되었고, 4월 24일에 예비 승인을 받았다. 새로운 날짜 발표 후, MLS와 다른 중개업체들은 2024년 9월 16일까지 합의에 참여해야 한다. 현재까지 전국 단위의 부동산 회사 10곳이 합의에 참여했으며, 합의 금액은 거의 10억 달러에 이르고 있다. NAR은 4년에 걸쳐 원고에게 4억 1,800만 달러를 지불하기로 합의했다.

뉴저지 부동산 시장에 미치는 영향: 본 집단 소송 합의에 따라 NJR (뉴저지부동산협회) 및 NJMLS 등도 운영 시스템이 바뀌게 된다. 이에 따라 늦어도 9월 중순까지 실행될 뉴저지 부동산 시장에 영향을 주는 주요 정책 변화는 다음과 같다:

1. MLS 웹사이트에서 바이어 커미션 항목이 더 이상 표시되지 않는다.
2. 바이어는 주택 쇼잉을 시작하기 전에 부동산 에이전트와 커미션 지급에 대한 명확한 계약서를 작성해야 한다.